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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익 경제칼럼 부채 파고를 넘어야 할 2020년 글로벌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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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익 댓글 0건 작성일 20-01-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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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 경제주체의 부채가 크게 증가했다. 2020년 글로벌 경제성장 지속 여부는 높아진 부채 파고를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최근 세계은행에서 글로벌 부채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보고서 (M. Ayhan Kose et al., "Global Waves of Debt - Causes and Consequences -"(Advance Edition), World Bank Group, Dec.2019)가 발표되었다. 이에 따르면 지난 50여 년 동안 세 차례 부채가 급증했는데, 그 결과는 금융위기와 심각한 경기 침체였다. 1970~1989년 주로 남미 국가에서 정부 부채가 증가했고, 이들 국가들이 위기를 겪었다. 1990~2001년에는 동남아 국가의 기업 부채 위기가 발생했고, 이 여파는 러시아와 터키까지 확산되었다. 2002~2009년에도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결국에는 선진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가 금융위기와 더불어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했다.

세계은행은 네 번째 글로벌 부채 문제가 2010년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번 부채는 규모가 가장 크고, 속도가 가장 빠르며, 가장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글로벌 경제나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2008년 이후 글로벌 부채 급증

따지고 보면 이번 부채 증가는 2008년 미국에서 시작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시작되었다. 2009년 세계경제는 선진국 중심으로 1970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0.4% 성장했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과감한 재정 및 통화정책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2010~2018년 세계경제성장률이 연평균 3.8%로 그 이전의 10년(1998~2017년 4.0%)과 비슷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각 경제주체의 부채가 급증했다. 선진국의 경우 정부가 부실해졌다. 2008년 GDP의 73%였던 정부 부채가 2019년 2분기에는 99%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미국 정부의 부채도 66%에서 96%로 증가했다.

신흥국에서는 기업 부채가 크게 늘었다. 신흥국의 기업 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56%에서 2019년 2분기에는 101%로 증가했다. 신흥국 가운데 인도와 터키 부채가 늘었지만, 중국의 기업 부채 증가 속도는 여타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 기업 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에 27%였으나, 2016년에는 161%까지 급증했다. 2019년 2분기에는 155%로 조금 낮아졌지만, 규모로 보면 2008년 4조 5640억 달러였던 중국의 기업 부채가 2019년 2분기에는 21조 130억 달러로 4.6배나 증가했다. 중국의 기업 부채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0.1%에서 28.6%로 늘었고, 2019년 2분기 현재 신흥국 부채 중에서도 70.1%나 차지하고 있다.

중국 부채가 이렇게 급증한 이유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지자 공기업 중심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크게 늘린 데 있다. 중국 GDP에서 고정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에 40%였으나 2010년 이후에는 45%를 넘어섰다. 투자 증가로 2009년 세계 경제가 선진국 중심으로 마이너스(-) 0.4% 성장했으나,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9.4%였다. ‘중국만이 자본주의를 구제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지만, 그 결과는 기업 부실로 남았다.

호주, 캐나다, 한국 등의 국가에서는 가계 부채가 크게 늘었다. 한국의 가계 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71%였으나 2019년 2분기에는 93%로 증가했다.



금리 상승의 경우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 높아

다음 세 가지 요인이 발생하면 최근의 과다한 부채가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첫째, 금리 상승이다. 다음 두 가지 경우 미국 중심으로 글로벌 금리가 상승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하나는 중국의 미국 국채 매도이다.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2018년까지 대미 교역에서 4조 800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냈다. 중국은 이 중 일부로 미국 국채를 매수했다. 2001년 말 중국의 미 국채 보유액이 786억 달러였으나, 2013년 말에는 1조 2700억 달러까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의 미 국채 보유 중 중국 비중이 8%에서 22%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그 이후 중국의 미 국채 보유금액과 비중이 계속 줄고 있는데, 2019년 10월 현재 각각 1조 1016억 달러, 16%로 낮아졌다.

중국 경제성장 구조가 투자와 수출 중심에서 소비 중심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1% 안팎으로 낮아지고 있다. 그만큼 중국이 미국 국채를 살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원만하게 타결되지 못하고 금융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중국이 단기에 미 국채를 대량 매각하면서 미국 금리가 급등할 것이다.

다음으로 풀린 돈이 돌기 시작할 경우 물가가 오르면서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 2008년에 9배 안팎이었던 미국의 통화승수(=광의통화(M2)/본원통화)가 2015년에는 2.9배까지 떨어졌다. 미국이 3조 달러가 넘는 돈을 찍어냈음에도 물가가 오르지 않은 이유였다. 그러나 그 이후 통화승수가 오르기 시작했고, 2019년에는 4.5배에 이르렀다. 노벨 경제상을 수상했던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은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라고 했는데, 돈을 풀면 물가가 결국 오른다는 의미이다. 돈이 돌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

둘째, 세계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면서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기업 부채 문제가 드러날 수 있다. 미국 경제는 2009년 6월 저점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126개월 동안 역사상 가장 긴 경기 확장 국면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산업 생산이 감소하는 등 여러 가지 경제지표에서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경제도 투자 중심의 성장 한계가 드러나면서 올해부터는 1970년 이후 처음으로 5%대 성장 시대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셋째, 자산 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할 경우 투자자들의 위험 기피 현상이 나타나면서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 2008년 이후 초저금리와 양적 완화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으로 주식과 부동산 등 각종 자산 가격에 거품이 발생했다. 이 거품이 붕괴될 조짐을 보이면, 부채가 높은 국가로부터 자금이 유출되기 시작할 것이다. 기업이나 가계 부채가 높은 신흥시장에서 그런 현상이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부채가 충분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생산적으로 사용된다면 부채는 경제성장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 그러나 세계은행 보고서가 지적한 것처럼 과다한 부채의 종점은 금융위기나 심각한 경기 침체였다. 이번 부채 규모나 증가 속도가 선진국이나 신흥시장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인 만큼 충격도 클 수 있다. 그 가능성이 낮더라도 대비해야 할 이유이다.


<그림 1> 선진국 정부 부채 급증

(자료: 국제결제은행(BIS))


<그림 2> 신흥국기 기업 부채 크게 증가

(자료: 국제결제은행(BIS))


<그림 3> 중국, 부채에 의한 성장한 대표적 국가

(주: 2019년 2분기 기준)
(자료: 국제결제은행(B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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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개

  • 김영익solchan08@etftrend.co.kr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 《위험한미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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