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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트렌드 칼럼

투자 법률 보이스피싱 관련 법률관계 및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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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TF Trender 댓글 0건 작성일 19-08-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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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관련 법률관계 및 대처방법

이일석 변호사, 국제재무분석사(CFA)




“서울중앙지검 검찰청입니다. (네.) 검거 현장에서 다량의 신용 카드와 대포 통장을 압수했는데 그중에 본인 명의로 된 농협은행하고 신한은행 통장이 발견되신 겁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보이스피싱 관련 전형적인 멘트다. 전형적인 멘트에 국민들이 익숙해져서 잘 통하지 않아서인지 피해자들을 낚기 위한 범죄조직의 멘트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 자녀 핸드폰 번호를 알아내어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여 전화를 끄게 만든 뒤 부모에게 전화하여 “당신 딸을 데리고 있으니, xx 계좌로 돈을 보내라”라고 하는 등 악질적인 형태도 발견된다.

또한, 그 수단도 기존에 전통적인 은행 계좌로 입금토록 하는 보이스피싱 외에도, 증권사 계좌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로 입금토록 유도하는가 하면, 특히, 최근에는 스미싱(“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이라고 하여 ‘무료 쿠폰’, ‘모바일 청첩장’ 등의 제목으로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악성 프로그램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도록 하여, 자동적으로 소액결제가 이루어지거나,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 주민등록증•보안카드 사진, 공인인증서 등 개인신용정보를 탈취하는 사례들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는 가해자에게 피해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절차 및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인데, 문제는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그 이유를 알아보자.

우리가 통상 민사절차를 통해 피해를 본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그 지급 청구의 대상인 상대방(법률상 ‘피고’라 한다)을 특정해야 하는데,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상적인 사기 사건과는 달리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보이스피싱 범죄 집단은 중국 등 해외에 소재하면서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때 차선책으로 가능한 것은 송금한 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다(보통 명의자는 범죄조직의 일원이 아니라, 범죄조직에게 속거나 일정한 대가를 받고 계좌만을 빌려준 경우가 많다). ‘부당이득반환청구’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자를 상대로 그 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보이스피싱에 따라 돈을 송금할 경우 돈을 입금 받은 자는 법률상 돈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돈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범인이 이미 돈을 빼간 후라면 명의자의 계좌에 돈이 남아 있지 않아 명의자에게 어떠한 ‘이득’도 없는 상태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로 구제받기 어렵다. 즉,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송금한 경우라도 명의자의 계좌에서 해당 돈이 빠져나가기 전까지만 사실상 법률상 구제가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의 최대한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 체결 또는 거래 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현실적으로 이용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받기는 매우 어렵다(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금융기관이 잘못한 것도 없으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평소에 남들이 당할 때는 이해를 못 하다가 막상 본인에게 닥치면 무언가에 홀린 듯이 당했다고 하는 사례가 많다. 사후적인 구제가 쉽지 않은 만큼 평소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거나 메시지가 올 경우에는 무시하는 것도 사전적인 방어책이 될 수 있다.

아래는 실무적으로 보이스피싱에 당하여 신고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프로세스이니 평소에 잘 알아두고, 해당 범죄에 노출되었다고 판단했을 때는 즉시 시행하도록 하자.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 피해자는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신청: ① 신속히 경찰서나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 요청을 한 후 ② 해당 은행에 경찰이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 피해금 환급 신청
- 이때 피해구제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입금내역 등을 확인 후 계좌 전체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하고,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을 함.
-금감원의 개시 공고 후 이의 제기 없이 2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계좌의 채권이 소멸됨.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금 금액을 결정하고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환급.



스미싱 등으로 의심되는 허위문자를 받은 경우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182)로 신고
-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에 소액결제 서비스 차단 신청
- 결제대행사의 고객센터, 휴대전화/ARS 결제 중재센터(☎1644-2367) 등에 결제 취소•환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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